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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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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0 선고 2017구합62594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634 판결
  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
  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7788 판결
  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1.01.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
  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3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153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90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두19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5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0년
1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두9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7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18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103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20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8269 판결
  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31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798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32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누460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35. 서울고법 1992.11.04 선고 91구28469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1989년
4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89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7년
4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59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48;공1988.1.1.(815),10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

4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2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46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20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07;공1987.5.15.(800),74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6년
4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51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0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5년
5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6;공1985.11.1.(763),135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5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72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74;공1984.5.15.(728)74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이자제한법

1982년
5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180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2.15.(698),287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5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15 판결
  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4]
  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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