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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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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제5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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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
1
로고스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3
전정구
2
배기원
2
김충진
1
변득수
1
김인섭
1
박세영
1
김백영
1
양승국
1
박주봉
1
김을태
2. 판례 목록
(5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0 선고 2017구합62594 판결
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
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. 부산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634 판결
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5, 2017. 4. 27., 합헌
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헌법재판소법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
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7788 판결
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7. 수원지방법원 2011.01.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
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6년
8. 대전고등법원 2006.12.14 선고 2006누185 판결
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03년
9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두111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.(185),179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002년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153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90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두195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5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1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두8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7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8, 2002. 6. 27.
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31조제3항위헌소원
국세징수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어음법
헌법재판소법
2000년
1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두938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7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5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963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9년
16. 서울행법 1999. 8. 18. 선고 98구12818 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0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, 1999. 7. 22.
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
군형법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액사건심판법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헌법재판소법
1998년
18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1036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소득세법
19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누2036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1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8269 판결
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[국승]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7년
22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7구11982 판결
사례금인지 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07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5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915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26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220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6년
27. 서울고등법원 1996. 11. 5. 선고 96구2104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1995년
2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352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94년
30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
국세_토초
같은법시행령
건축법
국세기본법
동법시행규칙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31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798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32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누460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3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4누45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1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3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, 1994. 7. 29.
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국세징수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토지초과이득세법
1992년
35. 서울고법 1992.11.04 선고 91구28469 판결
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같은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7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38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건설업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1990년
39. 부산고등 1990.07.04 선고 88구1882 판결
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같은법시행령
동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위법
행정소송법
40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도73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3.15(868),58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1989년
4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434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90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896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43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4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59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48;공1988.1.1.(815),10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이자제한법
4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2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46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20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07;공1987.5.15.(800),742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47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718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73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6년
4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51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0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49. 서울형사지법 1986. 2. 1.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: 항소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피고사건][하집1986(1),44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세무사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1985년
50. 대구고등법원 1985. 12. 13. 선고 85구101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5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6;공1985.11.1.(763),135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4년
5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72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74;공1984.5.15.(728)74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이자제한법
1982년
5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180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2.15.(698),287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5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15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4]
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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